법령 현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02.08 선고 2011누17273 판결
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교환・이전비율 평가의견서상의 주식가치가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거래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합병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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